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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화손해보험, 고아소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각종 여론의 비난쇄도

by physiolee 2020. 3. 25.

 

한화손해보험 고아소년 상대로 구상권 소송으로 각종 여론의 비난쇄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화손해보험과 한 고아 소년의 이야기 입니다.

 

어제였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런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어제시간으로 벌써 15만명 육박한 참여인원이 청원을 냈다고 합니다.

 

5년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아이의 모친은 베트남사람으로 사고나기전 이미 베트남으로 돌아가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당시에 사망보험금 1억5천여만원은 아이와 모친에게 6:4의 비율로
지급이 되었는데 아이의 보호자인 80대 조모에게 6천만원만 주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모친에게 지급되어야할 9천여만원은 당사자본인이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보험사에서 갖고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면서 아동생활시설에 맡겨져 주말에만
할머니댁에 머물다가 다시 아동생활시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속상하고 불쌍하다는 마음밖에 들 수 없죠.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것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험사가 이 아이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당시 상대차량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5천여만원 중 2천6백여만원의
금액이 고아가 된 소년에게 청구되었기 때문이죠.


법원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고아소년은 한화손해보험측에 이에따른
2천6백만원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거죠.
모친에게 지급되어야할 9천만원이 본인이 없다는 핑계로
보험사에서 계속 갖고 있었으면서, 지불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가까이 오니깐, 아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건 진짜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졸지에 많은 금액의 빚을 지게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금액을 일시금으로 다 갚지 못할 경우에는
다 갚을때까지 연12%의 이자까지 추가하여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 한문철변호사는 얼마전,
본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하였고,
보상금을 지급할 모친이 없다는 핑계로 소멸시효까지 기다리다가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보험사를
너무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님께서 방송해주신 탓인지
한화손해보험측에서 발언을 하게됩니다.

한화손해보험 측에서는
"23일에 유가족 대표를 통해 이미 사건에 대한 합의를 했다."
라며 법적 소멸시효 기간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것이고
유가족 대표를 통해서 지불비용의 일부를 하향조정하고
화해를 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라구라구라구라)

그러나 위 내용의 해명은 일부 거짓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화손해보험에서 합의를 제안했으나 소년측에서 합의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아이측 보호자는 한화손해보험측에서 제시한 합의에는
응하지 않겠으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화손해보험 측에서는 소송진행의사에 대해 답변을
해주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행방을 알수없는...
2008년생 고아 소년...

 

한화손해보험 회사의 경영이념, 핵심가치

한화손해보험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 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기업이 이런 아이를 상대로 구상권청구 소송과
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합의를 했다는 거짓말까지...
이래도 되는겁니까?


재벌이고 나발이고, 어른들이 이러면 저 아이는 앞으로 어찌 살아갑니까?
제발...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것이지...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다니...
이러고도 어른입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까?
착한일 할필요 없습니다! 나쁜일만 하지마세요!
진짜 뭐하자는 짓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화손해보험에서
개인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벌써 한..3년째 보험 유지중입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즉시 해약할겁니다.
제 보험은 사람을 아끼고 우선시하는
다른 보험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원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이 확대되어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많은 곳에서 아이에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청원링크를 통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이 소년에게
'그래도 울타리가 되어주는 고마운 어른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그럼 오늘도 방문해서 부족한 글 읽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동참 해주실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클릭)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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